경제정책
이형일 부총리 "종부세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야"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차등 적용해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세제 개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