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비리 종합세트’ 사립유치원···처벌 가능할까?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의 회계 비리가 적발된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유치원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2조원이 넘는 국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계 정보가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국공립과 달리,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지원금 사용을 온전히 운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