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칼 빼든 공정위···해수부와 갈등 여전

최근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제재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강력한 뜻을 내비치면서 관련업계는 ‘적법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수부가 ‘해운법 개정안’을 근거로 무혐의를 내세우면서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역시 경쟁당국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해운법 개정안’에···공정위, ‘수천억 과징금’ 물거품되나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이 국회 내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해운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공정위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수부가 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안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법 개정 이전 협약에도 적용한다’는 부칙도 담겨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