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특사경 확대 시동···"인지수사권 필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민생금융,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와 금융위원회는 권한 남용과 영장주의 회피 우려를 제기하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