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율성·책임성 강화···‘차이니즈 월’ 규제 개편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업권간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운영하도록 해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방식을 원칙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