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남영동에서] 금융 선진화 그리고 '징벌의 기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4대 은행에 수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화된 금융 규제가 금융업계에 한파를 몰고 왔다. 당국의 규제 강화와 경찰화 움직임에 금융 자율성은 위협받고 있으며, 혁신 대신 보신주의가 확산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영국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어 과도한 징벌과 규제의 악영향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