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 2배 늘어났지만 분배는 10% 후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2배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분배지수는 약 10%가량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15일 통계청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 가구의 월 평균 실직소득은 지난해 390만4000원을 기록해 지난 1990년 210만6000원보다 약 180만원(8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소득 분배는 소득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해 대표적 분배 지표인 ‘지니(Gini) 계수’는 0.256에서 0.280으로 9.4% 확대됐다.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 값으로 표현되며 숫자가 높을

韓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 亞 5번째

한국 경제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최근 20년간 아시아지역 28개국 가운데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은행이 입수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에 따르면 한국 지니계수는 조사기간 동안 24.5에서 28.9로 연평균 0.9%씩 악화돼 스리랑카에 이어 악화 속도가 5번째로 빨랐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아시아권의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2개국의 지니계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지

[국감]이용섭 의원 “韓 소득재분배 기능, OECD 최하위”

한국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의 지니계수 개선효과와 빈곤율 개선효과가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노인에 대한 지니계수와 빈곤율 개선효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감세철회와 복지확대를 통해 부(富)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