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中企기술 제3자 유출, 범정부 협업으로 막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하도급법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소기업 기술 제3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범위 확대가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직접 사용할 때만 규제했던 것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