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금감원장 전결로 CEO 중징계 못한다 ···제재권한 축소 논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던 제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중징계와 일반 직원 면직 처분을 금융위가 재편돼 신설될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의결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간 업권별로 제재권자가 달라 제재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업권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재 권한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