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탈원전 손실로 전기요금 오른다는 데···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에 전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