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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개선안 발표···부담 확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올리고 부과율 구간은 확대해,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폭도 더 커지게 됐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일명 '재초환'이
재건축부담금 폐지·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재건축부담금은 폐지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은 인상된다.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부과요율 인상(안)’을 의결했다.이와 관련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3개 부담금과 시설부담금(물류) 중 분양받는 자에 대한 부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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