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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와 투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로써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조건을 갖췄으며, 여야는 법안 처리와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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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이달 대미투자기금法 발의···車관세 소급 인하 추진"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로 이달 중 전략적 투자 MOU 서명과 기금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자동차 관세는 인하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협의 중이며, 투자금 미이행 시 관세 인상 등 리스크 관리가 강조된다. 비관세 합의 이행과 FTA 공동회의도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