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시장 정상화' 꺼낸 李정부···전문가들 "민간공급 등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시장 가격 존중과 정상화에 두고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정비사업 활성화, 금융·세제 개편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조했으며, 전문가들은 단기·중장기 공급 전략과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구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동산일반

"'다주택자 매각＝전월세 상승'은 허황된 주장"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지지하며, 다주택자 매각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논리를 허황된 주장이라 일축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공급과 수요가 동반 감소해 임대료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며, 집값 하락 시 전·월세도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일반

이재명 정부, 집값 안잡히면 추가 규제...전문가 "공급 대책 병행 중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이전 규제는 맛보기 수준"이라며 강력한 추가 수요 억제 규제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이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적 안정을 위해 구체적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