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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권한 넘은 위법"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권한을 넘은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집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러 미국 기업과 12개 주 정부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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