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 이달 처리 무산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최경환·전병헌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이 요구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역시 불발됐다.이에 따라 이날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박 대통령은 결국 ‘빈 손’으로 연단에 오르게 됐다.하지만 여야는 다음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사실상 무산···朴대통령 ‘빈손’ 출국할 듯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2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결과물을 들고 가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새누리당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전날 본회의 단독 소집을 하루 미루고 이날 의원총회를 갖는 등 총력을 다 했지만 야당과의 타결에 실패했다.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 여야

3월에도 시끄러운 국회···원자력방호방재법 뭐길래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문제로 공방을 가속화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8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법안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밝혔다.이 법안에는 핵테러 행위의 억제 및 핵물질·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등 국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