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면세유 카드 수수료 폐지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2일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2%를 징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