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회 사이버재해보험 의무화 법안 발의···기업들 "실효성 확보과 관건"

국회가 최근 정보 유출 등의 사이버 침해 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평가인 제도를 신설한다. 해외 시장 대비 국내 사이버보험 활성화가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 실효성 논란, 인센티브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