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주병기 "배달앱 수수료 과도···상한제 도입 긍정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플랫폼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자영업자·배달노동자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수수료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고, 배달료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배달 광고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배달

식음료

공정위, 식품 5개사 '가격 담합' 의혹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업계의 가격 줄인상과 관련하여 농심, 오리온 등 주요 대기업이 사전 협의를 통해 담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최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감시에 철저할 것을 지시했다.

일반

"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

일반

"뉴스생태계 '슈퍼갑질'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 발족

국내 뉴스생태계의 '슈퍼갑'인 카카오다음과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범언론대책위는 최근 카카오다음이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을 일방적으로 변경, 검색제휴 언론사의 기사를 카카오다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계약위반 행위'를 계기로 독점적 사업자인 포털의 뉴스시장 교란과 퇴보를 저지하기 위해 출범했

인천시, 공사대금 조기 집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16건의 공사대금 등 290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는 17일까지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를 올해 집중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

공정위, 삼겹살 할인비용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긴 혐의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

공정위, 쿠팡 본사 찾아 ‘불공정행위’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날 오전 잠실 쿠팡의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위메프와 배달의민족, LG생활건강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앞서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

대리점·가맹점 ‘갑질’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대리점과 가맹점 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올해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금 금액을 규정했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5억원,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했

공정위, 전국 대리점 70만 곳 전수조사···불공정관행 근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10일)부터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유통, 통신 분야를 포함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4800여 곳 본사와 70만여 대리점으로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우선 본사를 대상으로 오는 8~9월 동안 대리점 명단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