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지급여력비율 50% 밑돌 시 적기시정조치

2027년부터 보험사에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되며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이 50%로 강화된다. 기준 미달 시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되고 2년 연속 미충족 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기상환, 해약환급금 준비금 등 세부 규정도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