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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민폐 주차해놓고 '재물손괴' 적반하장?

최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포르쉐 차주 A씨가 경비원을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진 A씨의 차에 경비원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인데요. 규칙을 어긴 차량에 스티커를 붙인 경비원,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에 아무런 손상 없이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가 아닙니다. 하지만 스티커를 제거하

[소셜 캡처]“우리 아파트에도 ‘민폐충’ 거주 중, 심지어 목소리도···”

# 주차 칸을 2개 차지한 외제 승용차. 해당 차주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쪽지를 붙여놓았다. # 주차 자리가 없다며 차량들이 다니는 통로를 막고 주차를 한 고급 외제차. 차주는 경비원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고성과 욕설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 차주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었다. # 경차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이 자리에는 중형차 한 대가 가로로 세워져 있었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