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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법원서 결론 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관세 부과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지만, 그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