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美 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우리 기업 불확실성 확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근거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교역국들은 잠정적으로 수혜를 기대하지만, 트럼프가 즉시 다른 법률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관세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한국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에 추가 타격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