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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선고 없이 9일 종료···이르면 1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위법성 판단을 연기했다. 판결은 이르면 14일 발표될 전망이며, 중소기업과 12개 주가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위법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미 무역 정책 향방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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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법원서 결론 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관세 부과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지만, 그 어

산업일반

안덕근 산업장관 "美 관세조치 현실화 유감...협상 적극 추진·지원책 마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대미 협상과 업종별 긴급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응책을 추진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