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EU, '디지털 경제' 틀 완성하고 '철강 고율 관세' 현안 머리 맞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정상회담에서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을 보완하며 국가 간 데이터 흐름 원활화, 전자 계약·서명 인정, 소비자 보호 규칙을 포함한다. 양측은 거래 장벽 완화, 디지털 경제 안전성 제고, 영세·중소기업 기회 확대 효과를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EU 철강 관세 인상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우호적 고려를 요청했다.

이형일 기재차관 "AI 대전환 시대, 韓경제 구조적 한계 돌파구"

기획재정부가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이 경제와 사회 구조 재설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과 규제 혁파 등 디지털 경제 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민병덕·안도걸 "디지털경제 영토 확장해야···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앞장설 것"

민병덕과 안도걸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연결을 위한 핵심 도구로 블록체인과 K콘텐츠 연계를 제시했으며,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와 관리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졌다.

인터넷·플랫폼

"플랫폼 규제 필요" vs "자율규제로 충분"···산·학·연 엇갈린 시각

디지털플랫폼 시대에 경쟁규제 정책을 두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학계는 전담 부처를 통한 규제를, 산업·연구계는 자율규제를 선호했다. 디지털플랫폼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반독점 정책의 한계가 지적되며,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융일반

비자, '토큰 서비스'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 경제 규모 24억 달러 ↑

비자가 '비자 토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규모는 24억 달러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비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발행한 토근은 10억 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토큰 서비스는 사용자의 카드 번호를 디지털 식별값인 '토큰'으로 대체하여 보다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보안 솔루션이다. 토큰 서비스는 결제 승인율을 높이고 사기율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비자는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