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산재 반복 기업 '등록말소·영업익 5% 과징금'···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와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한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불법 하도급 단속, 현장 감독 강화 등 안전투자 유도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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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등록말소처분 요청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