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8·13 부동산대책⑤]9.7·1.29 이어 8.13 공급대책, 이번엔 '속도'에 방점

정부가 주택 공급정책의 방향을 물량 확대에서 사업의 실행 속도 제고로 전환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택지 조기 착공,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행정절차 단축과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핵심이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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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유휴부지 활용 공급카드 '만지작'···공급효과는 '글쎄'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모두 대폭 감소하며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유지, 공공시설 부지 활용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논의되지만, 과거 유사 정책이 지역 반대 등으로 무산된 전례에 따라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