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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로사회 끝내기 위해 국회가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의 질적 개선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제 국회가 나설 때”라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보다,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개정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최고가치의 일이다. 오직 국
[포커스]산업계 우려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될까
올해 재계와 노동계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못지 않게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 인정하느냐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결이다. 결과에 따라 산업계 전체 고용과 근로체계를 뒤흔들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대법원은 조만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9년 성남시를 상대로 ‘주말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린다.현재 산업계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