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민관 합작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과 분양가에 상한을 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법안들을 포함한 1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민·관 공동출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인권침해 대책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최근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비롯해 ‘윤 일병 사망사건’, ‘군내 성추행 사건’ 등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부대 방문조사를 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평상시에는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차별개선·군 인권 교육 등을 수행한다.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