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의결권 확대 찬반논리 극명한 대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가 사실상 무산되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측과 반대측은 예상대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박사는 “국민연금의 재원은 결국 국민들의 돈이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국민연금이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들이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설 곳을 잃게 만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포커스]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무산 됐지만···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는 의결권 강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어 언제든 다시 불거질 문제다.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제시했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방안은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다.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핵심사안이었던 의결권 100% 행사,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 집중감시대상기

“국민연금 의결권, 자본시장 붕괴 부른다”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의결권 및 주주권 강화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높이고 연금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자칫 정치권을 비롯한 이익집단의 기업 압력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오전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라벤더홀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