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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무효화에는 쏙 빠진 '관세 환급'···대규모 소송전 예고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관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한국 등 수출국, 미국 수입 기업 모두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에 미온적이며, 환불 절차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소송 및 법적 공방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슈 콕콕]번거롭던 해외직구 관세환급, 이렇게 달라졌다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수입 시 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관세환급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151달러 이상 직구 물건을 반품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직접 수출신고가 어려운 경우 수수료를 내고 관세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지요. 하지만 4월 10일부터는 번거로운 수출신고를 생략하고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