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료개혁 藥인가 毒인가(上)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관료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관피아 척결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여론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피아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적인 관료조직 사회 흔들기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검증하지 않는 관료개혁이 자칫 한국사회의 하나의 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관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