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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론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업계는 기본법 결단 촉구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에 나서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업계는 과세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정책적 결단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세 유예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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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되나"···정부, 5대 거래소 20일 의견 청취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 기준과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과 과세 인프라 준비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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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까지 두달...하락장 겹치며 韓 가상자산 시장 '엑소더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추진이 정치권의 재검토 요구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 모두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국내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평가총액과 거래대금이 각각 33%와 44% 감소하여 과세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과세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官心집중]‘지원금·코인과세’ 압박에 해체론까지···고달픈 기재부

“기재부 직원이 1200명쯤 되는데 공무원이 해체 운운,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일하지는 않는다. 밤을 새워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좀 억울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언급되는 ‘기재부 해체 시나리오’와 관련해 서운함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

60세이상 소득 3000이하 1주택자에 종부세 과세유예 추진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과세 유예 대상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 실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