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논란···'타다·로톡' 데자뷔?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24명 의원이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에 대한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뜨겁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화되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받기 때문인데요.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 혁신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 이미 과거에도 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롭테크 업체가 낮은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