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주택 공급 절벽 현실화···내년 준공 물량 5년 내 '최저'
정부의 지속적 안정화 대책에도 내년 주택 준공 물량은 최근 5년 내 최저치로 예상돼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허가·착공·분양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실질적 입주 물량은 크게 줄어 수도권 집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건설 자금난과 금융 규제로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려 정부의 현실적이고 일관된 공급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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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절벽 현실화···내년 준공 물량 5년 내 '최저'
정부의 지속적 안정화 대책에도 내년 주택 준공 물량은 최근 5년 내 최저치로 예상돼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허가·착공·분양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실질적 입주 물량은 크게 줄어 수도권 집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건설 자금난과 금융 규제로 공급 확대에 제동이 걸려 정부의 현실적이고 일관된 공급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시정비
[빨간불 켜진 공급대책]多규제에 발목 잡힌 정비사업···도심공급 막히나
도심 내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각종 규제와 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기부채납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리스크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이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