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폐지 1년, 후속 조치 '낙제점'···'고가 요금제' 유도 여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1년이 지났으나, 통신사와 유통점이 여전히 10만원대 고가 요금제 중심의 판매 방식을 유지해 소비자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금 상한 폐지에도 체감 혜택은 적고, 정보 비대칭성 심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시장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G 1년 ②]실내 ‘불통’, 고가요금제 한정···진짜 5G도 ‘아직’

이동통신3사가 5G를 상용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인빌딩 커버리지 확대 등 갈길이 멀다. 고가요금제에 치중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초저지연, 초고속의 ‘진짜 5G’라 불리는 단독모드(Stand Alone, SA), 28Ghz 주파수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G 상용화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인빌딩 등의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그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