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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K,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논의···"불합리한 규제, 산업 발전 저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이 산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과도한 규제와 사행성 도그마, 중복 심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등급분류 민간 이양, 경품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과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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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확 달라진 게임 규제 정책, 진흥과 관리 어디까지 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게임산업이 규제 완화와 진흥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체이용가 본인인증 완화, 이스포츠 재단 설립, 경품 규제 조정 등 업계 숙원이 잇따라 추진되는 반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한층 강화됐다. 질병 코드 도입 논쟁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