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N% 성과급' 쟁의 대상서 제외···재계 "배치전환 우려 여전"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만에 경영성과급,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경영판단으로 보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재계는 인사권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행정지침의 법적 효력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