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감평사협회, 업무수탁 보상기관 추가 추진···국토부 반응 '미지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전문기관을 추가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만료가 얼마남지 않은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진행돼 사실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은 감정평가업자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