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등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전국에서 88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해온 3기 신도시와 지난해 발표한 광명·시흥 등 21만 가구 공공택지는 후속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2024년 이후는 시장 상황을 고
정부가 통합심의 제도 확대 등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주택공급 시차를 단축한다.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통합심의는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만 임
정부가 3기 신도시에 대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기 개통과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GTX A노선의 개통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C노선은 2023년 착공·2028년 개통, B노선은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GTX A·B·C 노선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