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수술 전 후유증 설명하고 주인 동의 받아야

◇ 농림·수산·식품 ▲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 8월 18일부터 농지의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를 변경할 경우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서면 동의 의무화 =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농업인안전보험 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보상 강화

◇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 대기업 공사업자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기업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이 10억원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 교육·보육·가족 ▲ 교육분야 인공지능(AI) 윤리원칙 마련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가 안전하게 사람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으로서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로 하반기에 확정된다. AI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기술적 과제도 추진된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

軍 일급식비 2천원 인상···성범죄 민간서 수사

◇ 국방·병무 ▲ 장병 기본급식비 1만3천원으로 2천원 인상 =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한다. 인상 예산은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자재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가입 = 6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가입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만 시행된다

유류세 37% 인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80%

◇ 금융·재정·조세·공정 ▲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