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법제화는 아직···'온플법 난항'에 시민단체 대안책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여전히 국회에 표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행위 대응과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이 출범했다. 온플넷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

구글부터 명품앱까지···수수료·광고비 꼼수인상에 칼빼든 공정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업계의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거래에 칼을 빼들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들여다보고, '비싼 반품비' 논란으로 소비자 신뢰를 잃은 명품 플랫폼에 한해서도 실태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웹툰'을 다운받

커지는 플랫폼 시장에 늘어나는 불공정거래···현주소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불공정거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대행사와 라이더 간 불공정거래 계약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물론, 숙박앱도 수수료·광고비 인상 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플랫폼 사업상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탓에 입점업체와 소비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