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 508조원으로 '부동산 편중' 깨고 자본 선순환 연다

5대 금융그룹이 5년간 총 508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해 부동산 대출 중심의 기존 구조를 벗어나 기업대출과 미래 성장산업 지원에 집중한다. 각 그룹은 국민성장펀드 투자, 전략산업 자금 공급, 포용금융 확대 등 다양한 방안으로 산업생태계 복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RWA 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해 기업 혁신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선언 넘어 실행으로···실효성 가를 세 가지 조건

5대 금융지주가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내놨으나 위험관리 장치와 자본규제 부담 등으로 실질적 기업대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담보 중심 대출 관행, 심사역 역량 부족, 충당금 적립 부담 등이 혁신기업 지원을 가로막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