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차기정부 책임론 강화되나

2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결국 차기 정부서 논의될 전망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IT정책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온플법이 원만하게 제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온플법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공들인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은 물론, 플랫폼 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 지적까지 나오며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온플법을 두고 난항이 지속되

'플랫폼 규제' 두고 갑론을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두고 범 IT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사들의 '갑질 방지'가 주 목적인데, 자체적으로 파트너사와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온플법 일부 조항들이 다소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뿐만 아니라 플랫폼사를 옥죄는 정부 규제가 늘고 있는 실정에 스타트업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이후 지난 1월 임시국회에

임기 말 조성욱, '플랫폼 정조준' 속도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가운데 플랫폼 기업 갑질 제재에 속도를 높인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디지털 공정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이후 지금까지 거대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사 신유형 갑질 제재=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재벌로 부상한 쿠팡·네이버·카카오 등의 기업들이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