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90% 목표, 시장에 대한 무지와 무시"(문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단독주택 현실화

보유세 얼마나 줄어들까···17억 마래푸 종부세 절반으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세 부담 완화조치에 나섰다. 첫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정책도입 전인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상향 같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야당을 계속 설득해갈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

전문가 "일부 세부담 줄여주지만 시장 혼란도"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시장 차원에서는 정부가 자꾸 규제 완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가격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대세하락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인 데도 말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에 대한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의 평이다. 국토부는 23일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아파트 71.5%→69.0%, 단독주택 58.1%→53.6%, 토지 71.6%→65.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

내년 현실화율 2년전 수준으로···보유세 부담 던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시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아파트의 2023년 수정 현실화율은 69.0%이며,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확정됐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제도 공정성의 핵심인 가격 균형성을 확보하겠다"며 목표로 시행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