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기술평가·신용평가 통합 추진

여신심사 기술평가 통합된 ‘통합 여신모형’ 개발

성장사다리 펀드 20% 이상 기술금융 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제도 개편, 기 기술금융 실적 미 반영

TCB 평가서 정부조달 및 R&D 등 공공분야로 활용 확대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 /자료=금융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의 기술평가와 신용평가의 통합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사의 기술금융은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신용등급과 여신심사 모형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이원화된 평가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금융위는 17일 올해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통합된 ‘통합 여신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이원화되 운영되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기술평가와 신용평가 결과간 격차가 크게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여신관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TCB, TDB 등으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통합 여신모형'을 개발하고, 2019년까지 시범운영 후 2020년부터 금융권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통합여신 모형이 정착될 경우 기술금융이 은행권 심사관행에 완전히 안착하고, 기술금융대출이 곳 기업대출로 인식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는 ▲기술금융 투자 확대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 개선 ▲TCB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뒷받침 한다.

먼저 금융위는 성장사다리 펀드의 기술금융 투자 확대를 위해 펀드 투자액 20% 이상을 기술금융으로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성장사다리펀드의 20%인 1조원과 기존 9개 기술금융 투자펀드 7290억원, 추가 조성분 3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기술금융 펀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권 기술금융을 활성화를 위해 은행 기술금융 평가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지표 중 38%가 과거 기술금융 공급실적에 영향을 받아 기 공급실적이 낮은 은행은 계속해서 낮은 평가를 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실적만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TCB 평가서의 활용도 확대를 위해 정부조달 및 R&D 등 공공분야에서 TCB 평가서 제출시 가점을 부과를 추진하고, 기술등급이 상승한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 및 대출한도 상향 등 특별온렌딩에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만 있으면 대출·투자를 받을수 있는 관행이 완전히 그융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