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⑤
9.7·1.29 이어 8.13 공급대책, 이번엔 '속도'에 방점
정부가 주택 공급정책의 방향을 물량 확대에서 사업의 실행 속도 제고로 전환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택지 조기 착공,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행정절차 단축과 신속한 사업 진행이 핵심이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8·13 부동산대책④
김윤덕 장관 "150만호 넘는 물량 준비...조기 착공 시 인센티브"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150만호가 넘는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으로 23만호+α 추가 공급을 포함하고, 2030년 이전 12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조기 착공 건설사에는 인센티브가 강화되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대출 차질은 없도록 총량관리 방안을 조정했다.
8·13 부동산대책③
공공택지부터 도심·정비사업까지···'공급 속도전' 본격화
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기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추가 발표했다. 지구 지정부터 인허가·보상 등 절차를 간소화해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비주택용지 전환, 도심복합·소규모 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8·13 부동산대책①
공급 확대·금융 지원 총망라···정부, 주택시장 안정 '총력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택지 조기 착공 및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지정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도심 복합사업 등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PF보증과 민간금융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금융도 확대하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범정부 점검체계가 가동된다.
8·13 부동산대책②
PF 돈줄 푼다지만...'보증 확대=착공' 이어질까
정부가 부동산PF 보증 규모와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유예하는 등 건설사 자금조달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견·중소건설사와 지방 사업장에는 기대가 크지만, 사업장별 효과가 갈릴 수 있고 정상 사업장 선별지원 필요성 등 우려도 제기됐다. 정비사업 대출 보증 신설 등 주택공급 촉진책도 함께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