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종부세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야"

답변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차등 적용해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세제 개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거주와 비거주에 대해서는 차등의 원칙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자는 것"이라며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상 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부득이하게 비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까지 기본공제를 하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비거주 인정 사유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이유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수정안을 마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