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설명 미흡에 신탁사 패소···금감원, 계약금 반환 대비 주문

대법 "책임한정특약도 설명의무 대상"

보증보험증권 발급·법인 인증서 관리 점검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공통 지침 논의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근 일부 부동산신탁사가 분양계약상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업계에 계약금 반환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 점검을 주문했다. 분양계약서를 개선하는 등 수분양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도 당부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준법감시인과 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금감원은 소송에서 패소한 신탁사의 분양계약서에 특약을 강조한 표시가 없었고, 수분양자가 해당 조항을 설명받았다는 명확한 확인 서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책임한정특약은 계약금 반환 등 신탁사의 책임을 해당 사업의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데 신탁사 자체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 올해 3월 대법원은 서울 금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연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건에서 신탁사에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약이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신탁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담회에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 절차도 다뤘다. 신탁사가 부동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했다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어서다. 금감원은 증권 발급이 토지신탁 계약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발급에 쓰이는 법인 인증서의 관리 절차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업계 공통 지침 제정을 논의했다. 조합 자금의 보관을 대행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빈번하지만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탁사 임원들은 보증보험증권 발급 과정에서 채권 회수 방안이 미흡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지침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