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821조 예산···AI·민생·안보에 집중 투자

AI에 21.3조·R&D 39.5조 투입청년 예산 43.3조...53.5% 확대 1조4000억 자원안보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민생·복지 강화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방·경제안보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선점'과 '성장 확산'에 초점을 맞춘 예산으로 규정하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갈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특정 지역과 계층,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과 지역이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총지출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생 일자리 창출과 서민 금융 지원, 주거 안정을 위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총 6476개 사업에서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조정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자를 추진하면서도 재정건전성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낮추고,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투자는 민생·복지, 미래 성장동력, 국방·경제안보 등 세 분야에 집중된다.

우선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청년 예산을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확대하고 청년 공적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하고 복지급여 신청 절차도 기존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전환해 지원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에는 33조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확정해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 30곳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의 소득 기반도 강화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에 2조원,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원, 독자 AI 모델 개발에 4조7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000억원을 배정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역대 최대 규모인 43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경제안보 분야 투자도 늘린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 전력 증강을 추진한다. AI·로봇·드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도 본격화한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한다. 핵심 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활용과 대규모 재정지출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준수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