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시장 열리면 추가 인가 들여다 볼 것"정무위, NXT에 금융위 경력자 다수 포함 지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의 추가 인가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과 필요성을 살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루센트블록에 대한 추가 유통허가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시장에서 2개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말씀하신 취지들을 검토하겠다"며 조건을 달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 중심의 KDX와 NXT 중심의 넥스체인지를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년간 사업을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조정훈 의원은 루센트블록에 허용했던 규제특례의 범위와 사업자 수를 2개로 제한한 정책 판단을 문제 삼았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당시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으로 명시된 만큼, 발행뿐 아니라 유통도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2개 사업자가 3개 사업자가 된다고 이 업계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추가 인가 검토를 촉구했다. 또 당초 제출 자료에는 사업자 수 제한을 금융위 의결로 결정했다고 기재했다가,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위원장 최종 결정으로 정정했다며 의사결정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나가는 것은 모두 다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규제특례 범위에 대해서는 발행한 상품의 거래가 필요해 유통을 부수적으로 허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넥스트레이드의 루센트블록 기술탈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사업 배경 요약본 8쪽, 5개년 재무모델 5쪽, 투자제안서 6쪽을 받았다"며 "해당 자료가 넥스체인지의 인가 심사에 활용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학수 대표는 "전혀 참고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우리 컨소시엄에 뮤직카우라는 큰 조각투자 업체가 있다. 인가 과정에서 뮤직카우의 경험이 인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넥스트레이드 상근 경영진 7명 중 6명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신설 회사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 전문성을 보고 뽑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대표는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와의 소통 과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허 대표가 느낀 좌절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친분이 있어 차를 마시며 투자 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해 서운함을 줬다면 저의 불찰"이라고 끝맺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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